[수요일 아침-홍형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 요인과 과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직전인 9∼11일 진행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8%였다. 지난 대선 득표율 49.4%보다는 9%포인트(p) 정도 높고, 갤럽 조사 기준 역대 전체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면 김영삼(83%), 문재인(78%), 김대중(62%)에 이어 4번째로 노태우(57%)와 비슷하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벌써 두 번씩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취임 이후 65%까지 상승한 이후 8·15광복절 전후로 56%까지 하락했다. 이후 9월 들어 63%로 반등한 이후, 지난주 58%로 하락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요인과 지지율 변화의 패턴이 드러난다.

먼저 지지율의 두 차례 상승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상승은 민생 경제를 챙기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쿠폰을 집행하면서 행정의 효능성이 나타났을 때다. 또한 불통의 전임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빠른 의사결정과 소통을 하는 국정운영 방식도 크게 작용했다.

두 번째 지지율 상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즉 한미⋅한일 안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국민들은 민주당의 경중안미(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대해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경중안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단 안도를 했다.

반면 두 차례 지지율 하락 요인을 보면, 첫 번째 하락은 8·15 특별 사면과 민주당의 개혁입법 논란이 크기 부각된 시기이며, 두 번째 하락은 방미 이후 미국 현대-엘지 현지 기술자 체포로 인한 현 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의 개혁입법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당정 간에 당이 우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소통과 실용주의적 민생경제 및 외교가 부각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한미관계의 갈등과 민주당 개혁 입법논란 등으로 당 우위로 부각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패턴이다. 즉 대통령 지지율 요인은 민생경제, 소통, 국익외교, 민주당식 개혁 4요인으로 압축된다. 이는 다시 민생⋅국익의 실용과 정치이념의 과잉 2차원으로 좁혀진다.

문제는 앞으로다.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의 국정스타일은 크게 윤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즉, 전임 대통령의 기저효과가 큰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체감이 떨어진다. 또한 한미관계는 미국이 과거와 같이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민생경제와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노선의 성과 여부에 달렸다. 즉 민생과 국익의 국정을 통해 효과가 체감되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다만 국민 체감과 실제 정책 효과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먼 국익을 내다봤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단기 정책 효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포퓰리즘을 극복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는 당정 관계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정 법안은 개혁이라 하기에 민망한 여론 지지다. 적어도 개혁입법이라 하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와 같이 80% 전후 또는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찬성이 50% 전후(반대 40% 전후)의 전형적인 갈등 대립형 여론이다. 60%전후의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40% 전후의 전략적 지지층을 생각하면 강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를 살펴야 하는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이 우위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전후의 프레임 지지율에 갇힐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래서 당정 관계가 내란 극복과 개혁입법⋅민생과 실용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강⋅온 전략이 되어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여권 내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어 역효과가 나타날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