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추방' 한국은 '자진 출국', 李정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로 빠진 데 이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이 같은 중구난방(衆口難防)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합의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자진 출국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대강의 합의가 (미국 측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be deported) 것이다. 몇몇은 단순히 미국에 체류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에 연루돼 이미 최종 추방(追放)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근로자의 석방(釋放)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7일 주장과도 다르다. 추방인지 자진 출국이 될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불안(不安)을 가중시킨다. 사건은 5일 새벽 긴급 보고됐지만, 조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6일 "주미 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두 공관장은 모두 공석(空席)인 상태다. 강경화 주미 대사 지명자는 아그레망을 받지 못해 부임하지 못했고, 애틀랜타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30여 명을 귀국시키면서 빈자리로 남아 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나흘이나 지난 8일 밤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체포·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批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 안전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