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재겸]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난 철저한 '지방 패싱'

김재겸 남구의원(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남구의원(도시복지위원장)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LTV 40% 강화, 주담대 전면 제한 등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반면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단지 '미분양 해소'라는 단 한 줄의 문장에 그쳤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결국 '지방 패싱'이 현실화한 만큼, 과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난 기고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청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정부에 강력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이 노골적인 정책적 배제를 겪는 상황에서는 조 청장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그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 또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및 서울 중심의 정책만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정책은 '원정 투자'를 조장하고,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켜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다.

정부의 편파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결국 서울과 수도권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맞춤형·지역 특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과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단순히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 분산을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것처럼, 대구로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를 옮기는 등 과감한 분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셋째,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 및 금융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차등 운용해야 한다.

세제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개별 적용이 필요하다. 서울의 집값은 억 단위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융·세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방이 튼튼해야 국가의 균형 발전이 보장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를 회복·안정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다. 새 정부는 단기적 인기 영합에 치우쳐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정책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