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 군 병력 규모가 △2030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 △2040년 15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간부 추정치 12만 명을 더하면 2040년 전체 국군 규모는 27만 명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의 2040년 군 병력은 약 11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며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