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 이어 비자 폭탄...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후속 관세협상 과정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인상한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인력을 다시 입국시킬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국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과 상당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착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후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 증가율은 4천614%(2분기 기준)로 세계 1위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