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위기 앞에 결국 '백지화'

당정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키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능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후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일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탄생한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던 시도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개편안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계획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서는 "효율은 떨어지고 시어머니만 넷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효율성만 떨어질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시에 검사에 나서는 '이중 규제'는 재앙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직 내부의 혼란도 극에 달했다. 금융위 직원들은 재경부 이관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금감원은 금소원 신설로 조직이 쪼개지고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인력 엑소더스' 조짐까지 일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 백지화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 자체적 고민 및 노력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