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소음 보상체계 마련돼야" 이상휘 의원 국회서 토론회

현행 월 3~6만원 보상금 지급..."각종 감액기준 적용 시 실제 금액은 미미해"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확대와 방음 시설 필요해"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포항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를 알리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지난 25일 의원회관에서'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지자체·전문가 등이 모여 현행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김영찬 제철동·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행 제도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월 3~6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사격일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체류기간 등 감액기준 적용시 실제 지급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방음 시설 지원, 소음 대책 사업 도입,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 기준 완화, 주민 지원 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