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서둘러야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넘겼다. 고령인구만 1천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다.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엔 40%를 넘길 전망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고령자들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주축(主軸)이 된다는 의미인데, 급변하는 상황에 따른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40%에 육박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그런데 경제 부흥기를 거친 중장년층이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 노년층 소비 증가율은 젊은 층의 2배에 달한다. 2023년 기준 노년층 소비 총액은 24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2%나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를 보였다. 노동연령층(15~64세)의 소비 증가율은 6%대에 그쳤다. 노년층 소비 중 60% 이상은 민간 소비인데, 복지·의료가 아닌 여가·문화·외식 등에 씀씀이가 커졌다는 말이다. 다만 노년층 노동소득은 64조6천억원으로, 소비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180조원 규모의 적자는 저축을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해 충당(充當)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층 자산의 85% 이상은 부동산 등에 편중(偏重)돼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의 52%가 60세 이상이다. 국세청의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세액 비중도 매년 커져 2021년 44%대에서 지난해 57%까지 뛰었다. 종부세가 은퇴자 몫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종부세 낼 정도의 자산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문제는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보여 주듯이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세금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80세 미만 고령자의 60%가량이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이유 중 생활비 보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논의를 계속 늦춘다면 가난한 노인들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