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산업 힘들다' 아우성인데 정부 TF 전체회의는 올해 3회에 그쳐

1월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9개월간 전체회의 3번
경쟁력·저탄소 분과 회의 다수 열었으나 정작 통상 분야는 2회 뿐
임이자, "철강산업 타격으로 포항 경제도 위기…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13일 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실 제공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분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17회 회의 운영 실적 중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3회 개최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관세 등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두고 현안을 챙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통상 분과 회의 실적이 2회에 그친 것도 정부가 해당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 분과는 비공식 논의로 전환했다'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 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다.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