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수도권 규제 강화…지방은 손 놓았나

부동산 쏠림 현상 정부 정책도 쏠림 현상
대책 마련 시급…지방 주택 시장 붕괴 위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에 허덕이는 지방에서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옥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냉기가, 가뜩이나 힘든 지방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마저 터져 나온다.

◆ 지방은 쏙 빠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대구 달서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장은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 잡는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

이처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또다시 발표되자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더디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속도감 있게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를 우려한 대응 마련에도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서울 대규모 주택 미분양 사태를 막고자 속도감 있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의 지속화하는 부동산 침체에 대한 별다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6천613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2만7천584가구는 다 짓고서 팔리지 않은 물량인데, 지방(2만3천147가구)이 84%를 차지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0%(6천939가구)에 이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연합뉴스

◆ 근본적 해결 방안 없으면 부작용만 커져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대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땜질식으로 주택을 사는 LH 정책은 분명 한계점이 있다"며 "부동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중앙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방 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대학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지는 전략 등 '국가 균형 발전 구조개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원배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된다"며 "지방에 대한 정책이 더디게 발표될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규제 억제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 수도권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온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주택 공급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데다 실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 지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대로 신규 주택 공급 단절,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부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고착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하고, 주택 실 수요자들의 주거비 비중은 더욱더 상승해 계층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