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중지법' 다시 미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만지작'

지난 6월 본회의 부의 후 '일단정지'… 26일 의총서 "처리하자" 목소리 나와
정청래 "법원 너무 폐쇄적" 여론수렴 거쳐 법원행정처 수술 수순?
장동혁 "재판중지법 통과 시 정권이 중지될 것" 모든 재판 재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위인설법'식 사법부 흔들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정권과 원내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 안에서 다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이 꾸준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온 것은 물론, 최근 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관들의 발언이 나오며 '기류'가 미묘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 및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은 의중을 내비쳤다.

야당은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