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쟁'에 비유하자 육군 4성 장군(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쟁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다니"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즉각 중지하라"고 꾸짖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오늘부터 국민이 전쟁을 만드는 기적, 체제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거듭해 전쟁을 비유 소재로 썼다.
▶이에 대해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며 제 눈을 의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가?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지 아는가?"라고 물으며 "그 어떤 레토릭(수사)으로 변명해도 전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전쟁에 빗댄 정치를 두고 "총칼을 앞세운 전쟁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봉사여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내 편과 우리 편만 지키는 독선의 전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로 세운 민주공화국이다. 더 이상 국민의 피를 흘려선 안 된다. 정치가 나서서 전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 군인을 앞세워 전쟁을 시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추락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을 동원한 걸 꼬집은 뉘앙스가 짙게 감지된다.
글 말미에서 김병주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대국민 겁박을 거두고 전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상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극우화 돼 가는 국민의 힘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충고와 제안을 섞어 건넸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정쟁 사안을 두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종종 화제가 된 바 있다.
2022년 9월 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스마트폰에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보낸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출된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구성하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출석요구서 도착) 사실을 전한 것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역사 속 전쟁 명칭을 가져다 쓰기도 한다.
중국 대륙 왕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된 혼란기를 두고 '명청교체기'라고 하는데, 이를 마침 이름에 '명'과 '청'이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각각 신임 대통령과 신임 당 대표가 된 두 사람 간 '파워 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붙인 바 있다.
아예 '범죄와의 전쟁' 같은 별칭이 정책에 붙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은 지난 1990년 10월 13일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해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이라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렸다.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육군 대장 출신.
이후 'XX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는 주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정책에 대해 언론이나 여론에서 꾸준히 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 등 중대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산재(산업재해)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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