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우리 산업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정부가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減縮) 목표'(NDC·National Defence Contribution) 최종 후보 2가지 안을 내놓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른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6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4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다. 2018년 대비 2035년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정하는 '감축률' 기준으로 ▷48%(산업계 요구) ▷53%(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감축) ▷61%(국제사회 권고) ▷65%(기후환경단체 권고) 안으로 나뉜다. 정부의 최종 후보는 ▷50∼60% ▷53∼60% 2가지다. 어느 쪽으로 최종 결정돼도 온실가스 감축률 하한선이 산업계 요구안 48%보다 높아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割當)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한다. 목표를 못 지키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산정할 때 4차 계획 기간(2026~2035년) 배출권 구매비만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업계는 초비상이다. 투자 활성화를 외쳐 놓고 무리한 NDC 목표를 설정하면 추가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2035년 무공해차 목표가 불가능하며, 급격한 전환이 구조조정과 고용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NDC 합의 도출(導出)에 실패했다. 6차례 토론회는 의견 개진(開陳)에 그쳤고, 이견 조율은 없었다.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출 기한에 맞추기 위해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산업계 전반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NDC 합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관세 전쟁, 지정학적 불안,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혁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산업계는 새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