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소송 트집만 잡은 민주당, 숟가락 얹지마…국민께 사과해야"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판정 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