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료계 국회 토론회 "펫보험 고도화 위한 수의료 혁신 정책 제안"

국회사무처 산하 (사)한국 동물복지 표준협회가 주최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사무처 산하 (사)한국 동물복지 표준협회가 주최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의료계,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보호원, 보험사, 진료프로그램운용사, 학계와 반려인이 패널로 참가했고 80여명의 반려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펫보험 가입률(1.7%)이 현저히 낮은 이유들을 짚으며, 반려인 니즈에 부합하는 실용성 있는 펫보험의 필요성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병용 경북도수의사회장은 "획일적인 표준수가제는 획일적 진료수가 규제다"며 "반려인의 니즈와 생명 치료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식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가 대구에서 4,500여명의 국내외 수의사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례를 들며 국제 수의학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반려인들의 생명애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율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며 k-뷰티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진료 수가 규제의 대안으로 ▷공공 펫보험 지원 체계 구축 ▷'수의 그린 데이터 파트너' 제도 신설 ▷수의혁신위원회(DOVI)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연간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가 확보하는 세수 중 일부를 펫보험 지원 및 예방의학 보조금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의 확산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데이터 제출과 진료 표준화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펫보험 확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허찬 한국동물병원협회 경영혁신특별위원장은 진료비 논란의 근본 원인은 객관적 통계를 뒷받침할 진료 빅데이터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으며, 윤은희 영남이공대학 교수는 반려인으로써 펫보험 상품이 보호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수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의료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임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진료비 규제로는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 기반의 동물의료 체계의 혁신이 반려동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