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수사 지시에 한동훈 "항소포기 연장선" 주진우 "이해충돌 끝판왕" 나경원 "정치보복·사법모독"

2018년 10월 1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뒤편 인물은 이화영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도 묶어 유감을 표명, 각각 감찰과 수사를 엄정히 할 것을 26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연결고리이기도 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한 일종의 개입 맥락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2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나갈 리가 없다(김만배 대장동 일당 봐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의 연장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이어 이번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연결선상에 두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고 표현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보고 막 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 나갈 리가 없다'고 확신하실 것이다.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의 연장선"이라고 규정,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41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여,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은 개별 재판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어 "검사는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무더기 기각했을 때 항의의 의미로 퇴정할 수 있다"고 검사들의 퇴정 자체가 일종의 의사 표현임을 강조하며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 본인 재판이야말로 온갖 방법으로 질질 끌었다. 이화영 재판 변호사도 고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해야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추신(p.s.)을 글 말미에 달아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데 김만배 항소 포기를 몰랐을까?"라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한 제일 윗선을 추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개입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또 "재판방해와 사법모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규정하며 "결국 이화영 위증 사건에 손을 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죄까지 지우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셀프 사법리스크 소거 시도'라고 풀이했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만들려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장악해 법관을 갈아치우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재판방해, 사법모독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