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2월 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김남국 비서관의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문자 파문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찍혔는데요. 대놓고 인사 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문자들이 찍혔는데요. 여기서 김남국 비서관이 여기에 "제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을 보내는 대화 내용도 함께 노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기인 사무총장 나와 주셨는데 김현지 저격수시죠? 이거 설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인: 이현지라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대통령실에 확인해 보니까 김현지밖에 없더라고요.
▷조정연: 김호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 김호지도 있는데 분명히 현지 누나라고 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맞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저 화면을 분석을 해보면 문진석 의원이 앞서 '맞아 잘 살펴줘'라고 말하는 그 대화 이전에 한글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아마 그 한글 파일이 한국산업모빌리티협회장의 이력서인 것 같아요. 이걸 봐서는 전형적인 불법 청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난 국감에서 사실 김현지 씨가 나온다 만다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국회에서는 김현지 씨가 받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 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정쟁화되고 논쟁화되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과 야당이 지적했었던 것은 김현지의 실세론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실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김현지 씨는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총무비서관이었다가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1부속실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또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 의원도 사실 이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두 사람(김남국, 김현지)한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으로 흐르고 있는가. 얼마나 불법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증거였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말씀처럼 이번 문자 논란에서 국민들이 특히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현직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인사수석실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아닌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라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의 인사에 개입하냐 이건데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비선 실세의 증거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례적으로 정치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한 몇천 개 돼요.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천 개라는 자리를 주먹구구식으로 나랑 친했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배치하고 나랑 대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직기강실에서 검증을 다 마치고요. 인사비서관이 한번 더 훑어보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엄선된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가지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추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거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 후배인데, 저 사람이 누군데 봐달라'라는 식의 청탁 수만이 오고 갑니다. 그런 청탁이 오고 감에도 결국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거쳐 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 있음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례는 청탁이 그대로 보고가 됐고 그 전달자가 무려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달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실이라든가 인사비서관실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김현지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현지 실장은 부속실장 아닙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인사 추천 권한도 없을뿐더러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아무런 권한도 추천권도 없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하인드 커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많은 것들을 김현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강훈식 얘기만 나왔어도 말은 됩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내가 비서실장한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몇 마디 해주겠다. 이 정도도 사실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거는 청탁이고 부정 청탁이고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공정한 기준 하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업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걸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김현지로 통하면 모든 경쟁 모든 공정성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기사를 읽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봤죠. 아무래도 오늘이 12월 3일 아닙니까? 또 어떤 악재가 터졌을까 하면서 봤는데 김남국 세 글자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남국이 형이 또 이렇게 도와주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또다시 인사 문제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인: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민간 기관이죠. 대통령실이 해당 회장직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추천을 받거나 하면 한국산업모빌리티협회의 이사회에서 이사들로 하여금 선출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입법부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실상 민간 기관인 이 협회의 인사에 좌지우지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고 내지는 단순한 일탈로 보여지기는 어렵고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들이 김현지 씨를 향해서 지적했었던 것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장관 사퇴 국면에서 김현지 씨가 전화를 하니까 '왜 권한도 없는 총무비서관이 장관 지명자 후보자한테 사퇴 전화를 하느냐?' '이거 월권 아니냐'라고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했었던 말은 '엄중 경고했고 엄중 경고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세이며 대통령실의 인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위증 선서까지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나온 텔레그램의 한 단면을 보면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위증으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G10}]▷조정연: 좌지우지현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이런 비선 개입 국정농단을 그토록 맹렬히 비난했던 게 현 집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집권하니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렇게 찾으면서 사적인 메신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 최순실 사태와 다른 게 무엇이냐 내가 하면 챙겨주기 남이 하면 국정농단이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지 누나의 인사 농단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국민의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요.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황. 그리고 개입한다라는 것이 문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변인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즉 코드와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앉히겠다.
심지어 그것이 민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청탁을 해주고 자리를 봐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짧은 문자 메시지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권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것 같고요.
얼마나 불법 무도합니까? 그 불법적인 일을 버젓이 저지르는데 대통령실은 또 입장이 뭡니까? '엄중 경고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엄중 경고에서 그칠 사안입니까?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수사라든가 혹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소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김현재의 인사 농단이 맞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중대의 후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인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충암고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학연을 기준으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느냐라고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중대 라인 후배를 챙겨줘라고 하는 심지어 민간 기관인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도 중대 출신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중대 출신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추천한 이 사람도 중대 출신이라면.
[{IMG14}]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정부 조직이나 민간 조직에 임명되어 있다면 중대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충암고 라인을 지적했다면 자신들의 학연에 대한 기준들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조정연: 중앙대 라인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반대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기인: 특검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당장 고소·고발 들어갔겠죠. 문제는 본인들도 지적했었던 문제를 상대 정부를 향해서 본인들이 지적했었던 문제를 똑같이 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셀프 고발해도 모자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하고 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지독한 내로남불 정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정연: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금혁: 김남국 씨 하면 대표적인 이재명 팬클럽 출신 아닙니까? 코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배지가 아니죠.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동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마지막에 보면 또 챙겨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는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절대 권력과 가까이에 있을수록 자세를 낮추고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가 됐든 간에 특히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세밀하게 언론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훈식이 형이 무슨 본인 친형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현지 누나, 누나 형 이렇게 부르면서 사적으로 모든 인사 청탁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엄 이후에 비트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는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음험합니까?
사실은 저는 정당성을 모조리 말아먹고 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지방선거의 국면을 앞두고 민주당한테 어떤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의 실책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실책들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여기 협회의 참고적으로 연봉을 3억 정도 받는대요. 상여금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업무추진비만 한 5천 원 가까이 받는답니다.
▷조정연: 전직 산업부 관료 출신 사이에서도 이곳 회장직 선호도가 높다고 하던데요.
▶이기인: 결국 쌍용차나 현대차나 거기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인데 이 높은 연봉에 맞는 직위에 걸맞은 능력을 사실 기대하고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대통령실 김현지의 인사 농단으로 짬짬이 해서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수출 강국인 국가에서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지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견된 사태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정부의 법제처장, 유엔대사, 민정비서관, 법무부 정책보좌관부터 입법부 국회의원들까지 그 직위의 능력에 맞는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대장동 변호사 대통령 개인 재판의 변호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시켜 놓은 거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공정한 선발 어떤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예견된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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