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軍공항 옮기는 건 나라 갑질" TK정치권 목소리

주호영 "민항도 국가가 짓는데, 군 공항 지자체 책임은 갑질"
추경호 "지방정부 떠맡는 건 불합리"…광주도 국가 책임 촉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20여 년째 해결되지 못한 최대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07년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대구공군기지(K-2)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 등 피해로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2는 공군 주력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을 포함해 공군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탓에 작전 수행과 야간 및 고강도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반면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에서 계류장, 여객청사 등 민간공항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사업 주체를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지난달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다"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라며 "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도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지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군 공항 이전은 노후 공군기지를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하는 국가 안보사업"이라며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에서도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방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 의사가 없는 만큼, 광주 군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