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내란재판부, 사법부마저 경고등 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 역시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을 유도하려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위헌심판 제기 시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는 것은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