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223건 237명 수사 ⇨ 81건 85명 송치

경남도경찰청.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총223건 237명을 수사해 81건 8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공소시효 만료일 : 12월 3일).

범죄유형별로는▵현수막·벽보 훼손 168명(70.9%) ▵허위사실유포 22명(9.3%)▵선거폭력 7명(2.9%) ▵금품 제공 등 3명(1.3%) ▵인쇄물 배부 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현황 자료.

지난「제20대 대통령선거(22년)」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4명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해도 총 116명이 증가하였다.

수사현황 자료.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현수막·벽보 훼손제20대대비2.7배 관련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