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이나 미루다 이제야…대학 이사회·본부 '이중학적 입학 비리' 고소 결정

이사회 22일 열고 고소·전수조사 의결…지난 5월 적발하고도 이제야 움직인다는 비판도

경북 포항의 한 대학에서 이중학적 입학 비리 의혹(매일신문 지난 17일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회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대학 전체를 조사하기로 뒤늦게 의결했다. 대학 본부는 진작부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재단 이사회가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재단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다른 학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전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중학적 의혹이 있는 학생 3명을 고소해 조직적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대학 자체 조사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찾겠다는 의도다.

재단 이사회의 늦장 대처도 논란이다. 대학 교무처 등은 지난 5월에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하고 바로 본부와 이사회 측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수사 의뢰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결국 대학 측이 지난 3일 "범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뒤에야 고소를 결정했다. 변호사는 당시 자문에서 업무방해,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절차를 지키느라 늦었다'고 말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고의로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이 나오면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감사실 의견만 듣고 바로 고소하기보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더 완벽하게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이번 일로 학교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전에는 휴학 중인 학생이 신입생으로 또 들어와도 자동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제 이중학적을 바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이 시스템으로 전학과 조사를 한 차례 했었고, 추가적인 이중학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사도 면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경북지역 전문대학인 A대 입구에 B학과 신입생 이중학적 입학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보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