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2월 2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짚어볼 이슈는 국민의 일상 법적 공정성과 직결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가석방 확대 이슈인데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나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에 1300명이 넘는 수감자가 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시설이 과밀 현상이 심각해서 가석방 숫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지난 9월에 가석방 인원을 30% 가까이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한 번 내년에 또 30%를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이게 불가피한 행정조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민영: 음 그렇다고 보지 않죠. 범죄자들이 많으면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풀어주겠다 이런 주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물리적인 공간적 한계가 있으면 계속 풀어주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법의 존재 자체를 법무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가석방이 있고 사면과 복권이 있습니다. 사면·복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말이 많이 나오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석방의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까지 지난 8·15 사면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파동이 있었습니까? 윤미향 씨를 사면한 것은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하게 되면 이미 수감돼 있는 사람들 다 사실상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대통령이 비판받지 않으면서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추후에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쓱 복권만 해주면 됩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무적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들을 판단받아서 수감이 된 건데 함구를 했단 말이죠.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석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수용 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용 시설을 늘리면 된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세금 절감 때문에 이렇게 가석방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리가 부족하고 돈이 든다고 해서 범죄자를 형량보다 가볍게 가석방시켜서 조기에 내보내는 게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과연 괜찮은지.
▶강대규: 이렇게 급격하게 30% 이상씩 증가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사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어차피 들어가도 가석방되기 쉽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 많이 됐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 때 잠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가석방을 많이 시켜주긴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수용 시설 부족은 수용 시설을 짓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태백도 있고 창원도 있고 세금 절감 명분은 만약에 이 가석방된 분들이 또 다른 재범 가능성에 휩싸여서 범죄를 또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충분히 있었냐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사면된 사람 중에 윤미향, 조국 말고 요즘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재수의 변호인입니다. 전재수의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법무부 차관을 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택시 기사 폭행한 걸 숨기려고 블랙박스를 없애는 증거 인멸 교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에 휘말려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변호사를 못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면·복권되면서 변호사가 됐고 그다음에 전재수의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비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수용 시설 부족 때문에 4명이 자는 방에 6명이 있거나, 8명이 자는 방에 12명씩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징역살이 2년 동안 그중 1년은 좁은 방에서 지냈다 힘들었다'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상담이 왔어요. 이런 류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왔고.
그 소송을 사법부가 보기에는 일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인용해서 국가가 몇십만 원 정도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30% 추가로 늘리기로 한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시키고 싶은 인물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수감 중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나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처럼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재판의 공정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민영: 그렇죠. 민주당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만 해도 자백에 가까운 증언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과거 진술들을 번복하고 '검찰에게 회유·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등 오히려 수사 기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대로 된 단죄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걸 인사권을 가진 정권 차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루어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가석방까지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 봐주기 가석방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법치를 총체적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연: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직접 30% 확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가석방 제도를 대통령 지시에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대규: 그렇죠. 가석방을 30% 확대하면 가석방 기준이 있습니다. 형기를 얼마나 살아야 되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인원이 30%가 안 될 때는 가석방 기준을 낮추겠죠.
형기를 70% 살아야 되는데 '70%가 아니라 형기 자체를 20%만 살아도 가석방 가능하게 해주자. 재범 가능성은 재산 상태를 보자. 돈이 많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이러면 딱 맞는 사람이 김만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범들 합쳐서 수천억이 있는데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조정연: 가석방 요건이 되네요.
▶강대규: 가석방 요건을 낮추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재산은 없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절도형 범죄가 쌓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계속 털다가 징역이 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과도 많고 재산도 없으니까 가석방 요건이 안 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겁니다.
김만배, 이화영 같은 사람들은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형량도 살았으니 내보내 주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석방 기준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가석방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나 감시 체계가 있을까요?
▶박민영: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는 교화입니다. 교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석방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용 시설 부족하다고 가석방을 해주기 위한 꼼수처럼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상 자체가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만 가석방을 해주게 되면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을 달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대통령이 감옥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반 범죄자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고 교화 검증도 부족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런 본질적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아니면 무작정 편 봐주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대다수는 후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에 대한 신뢰,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연: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 도중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강대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석방 대상자들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교도소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월 1400명씩 나온다면 1년이면 1만 8000명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와 투표권을 갖게 되면 다 이재명 편이 되는 거예요. 다 민주당 편이 되고.
2년이면 3만 명, 3년이면 더 쌓여서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 웬만한 자치구의 승패를 가르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방식은 이겁니다. 한 손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또 한 손에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실투표자 중에 교도소 출신, 중국인 두 집단을 등에 업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는 것 아니냐.(웃음) 아 제가 너무나 궤변일 수도 있겠는데.
▶박민영: 포퓰리즘적인 가석방 확대다?(웃음)
▶강대규: 표를 얻기 위해서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들은 2030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2030 등이 자라나서 4050이 되고 그렇게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갖고 갈 거는 '2030은 우리가 못 꼬시겠다', '야 중국인은 꼬셔 놨어. 외국인 꼬셔놨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교도소에 투표를 안 하는, 투표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몇십만 명이 있네? 야 이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했으니 저도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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