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北 아닌 `국민부터 수사하라` 지시…李,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일타뉴스]

정이한 "김여정 한마디에 하루 4번 해명…이재명 정부, 굴종적 외교"
박민영 "李 한마디에 '군경 합동 TF' 출범…대통령이 수사지휘, 정상 아냐"
정이한 "무인기, 민간에서 날렸다면 오히려 훈장 줘야 할 일"
박민영 "'한국이 北에 군사적 공격 행위했다'는 국군 통수권자…미친 것 같다"

-방송: 1월 1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하 정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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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영공 침범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중대 범죄일 수 있다' 이러면서 군경 합수팀을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담화 한 번에 정부는 하루 만에 4차례나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해명하는 듯한 태도라면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이한: 자존심도 없나 싶어요. 국가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이 (서열) 한 50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한 200위 정도 되는 건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거 이후로 국민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10년 넘게 10번이 넘게 이렇게 무인기를 보냈던 것과 그리고 오물 풍선을 보내고 천안함 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발을 통해서 얼마나 무수한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으로 하여금 '아 그래 너네 국방부는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구나'라고 칭찬 아닌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건지 굴종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저도 군대에 다녀온 입장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면 부글부글할 이렇게 내 위에 상관이 그것도 최고의 지휘관이 적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열받더라고요. 화나는 처사입니다.

▶박민영: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덫에 자기들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국방부 국군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이적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적죄라는 게 애초에 뭡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죄입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던지고 먼저 무인기를 보내고 심지어는 자폭 무인기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 공표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인 경각심이 있었던 것이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무인기 파견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가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어떤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혐의 적용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에서 '봐라 이재명 정권에서 무인기가 날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국군이 파견한 거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자기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이적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국군이 정상적으로 비례적인 조치를 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답시고 하루에 4번이나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 환율과 같은 심각한 문제 오늘 1470원 또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또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 공간을 북한 김여정의 발언 하나를 해명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민간이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고 치더라도요. 국군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간파를 못하는 것도 국군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의 말이 맞다고 하면 민간에서 무인기 보내서 북한과의 관계를 망쳐서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데 이건 그럼 맞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초를 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또 궁색하게 몇 차례나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당황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대상은 북한의 김여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무인기로 도발하면서 영공을 침범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 가지고 군경 합동수사팀까지 바로 꾸리고 또 중대 범죄라고 규정까지 했습니다. 이번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이한: 하청업체 같아요. 거기서 수사 지시가 내려오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죠. 월드컵을 하더라도 당연히 팀을 응원하는 게 맞는 처사지 않겠습니까?

본 피해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고 그들이 한 도발만 해도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세운 이상한 기준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과연 헌법 제3조에도 나와 있듯이 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따르면 사실 영토에 보낸 거예요. 적법하게 북한 이북 땅을 불법하게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독재자가 사실상 발을 뻗고 자지 못할수록 국민들께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적 행위라고 저는 절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날린 사람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병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네요.

(중략)

▷조정연: 또다시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넘어와서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이나 남남 갈등을 노리고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명확한 진상 규명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가 먼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민영: 그럼요. 북한이 자작극을 했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라면 북한이 그런 정부의 태도를 무기 삼아서 당연히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정권과 국민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나라와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내부에 국민들의 적을 삼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선후 관계가 잘못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실제로 무인기가 보내진 것이 맞는지 만약에 국군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 북한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군이 안 했으면 국민이 했겠지'라고 내부로 칼날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거 수사 지휘예요 일종의. 이 정권이 막장으로 가서 사법부도 다 들춰버리고 수사기관도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너무 역치가 낮아져서 그렇지 '대통령이 수사하라 마라' 이야기하는 건 원래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수사 기관이 바로 호응을 해서 오늘 또 경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수십여 명으로 된 수사팀을 꾸리겠다. 수십여 명 수사팀이라고 하면요. 이건 세미 특검 같은 거거든요.

특검을 꾸려서 북한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 외에 일반 국민이 무인기를 파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시키는 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대체 어느 나라 수사 기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정말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민간 무인기 날렸다고 해서 그거를 30여 명의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이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공동 수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대화의 국면을 이 무인기를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과연 이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심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가 생기게 된 게 아무래도 그 두 국가론을 정동영 장관이 꺼내오면서부터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도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서로 각자의 위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먼저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유사시에 북한이 내란이라든 쿠데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됐을 때 헌법적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이 많이 염원해 왔던 것인데 스스로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헌법적 명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일에 대한 비용은 들지만서도 중국이 무너져 가는 북한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에 있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정연: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언론 간담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라면서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바로 그 시점에 트위터에 또 이런 것까지 올렸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그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전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하면서 '만나라 뽀제명과 뽀정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민영: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북한에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죠? 대체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할 명분과 빌미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북한이 남침 전쟁을 만들었을 때 그 북한의 의사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북한과 중국은 전범국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 휴전 상황 속에서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긴 하지만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적죄입니다. 이런 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요.

이런 행위들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국군 통수권자는 지탄하지 않는구나 자기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게 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남한의 통수권자는 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될 것을 우려해서 억지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한미군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과 사사건건 적대화하면서 북한에게 '오히려 군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있다? 당초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6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이 경제와 안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빵점을 들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을 능가하는 정권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