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에 '쿠팡 사태' 영향설…정부는 "무관" 일축

WSJ "밴스 부통령, 김민석 총리에 쿠팡 제재 완화 경고"
하원 공화당 "미국 기업 부당 겨냥 결과"…한국 정부는 관련성 부인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22일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와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불만이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 문제와 쿠팡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공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제재에 나서며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한 구조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당국의 조사와 제재가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검토하거나 이미 중재 개시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 쿠팡 한국 본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국세청 등 10여 개 정부 부처에서 수백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이 투입돼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WSJ은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인상 위협은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미국 기술 기업과 종교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행정부 내부 기류를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쿠팡 관련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세 인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과 디지털 규제를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