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끈질기게 밀어붙인 김건희 수사…유죄 자신했지만 대부분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무죄 판단
민주, 윤석열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세…무죄 판결에 당혹
강성 보수층, 당시 검찰 수사 용인 한동훈 전 대표 등 비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가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지나친 정치공세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검찰 수사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이번 판결로 그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서도 김 여사 수사 문제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각을 세우는 등 파상적인 정치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까지 꺼내 들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까지 없애는 등 전방위 공세도 퍼부었다. 정권 교체 후에는 특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뒤 특검이 기소까지 했지만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취임 후 검찰 수사를 용인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사실상 방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대표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당시 민주당 등이 주장했던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일부 보수층은 한 전 대표가 당시 검찰 수사를 주장하던 야당에 부화뇌동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특검 도입 관련해서도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별도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작 공세가 집중됐던 혐의가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당시 다수 야당의 검찰 수사나 특검 압박에 숫적 열세로 저항이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집권여당이었던 만큼 초기 수사부터 야당에 끌려가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죄를 받은 것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고개 숙여 마땅하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고, 그렇게 유죄를 주장했던 핵심 혐의도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은 심각하다. 사실상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