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주가조작·명태균 의혹은 무죄…특검 15년 구형과 형량 큰 차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에 달했던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과 차이가 큰 1심 판결로 인해 특검 팀의 수사와 공소 유지 행위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