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월 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강대규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조정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결국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한 정책 수립보다는 SNS를 통해서 여론전에 집중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SNS로 호통치는 게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연기: 전혀 안 되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책의 정교함이나 국민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메시지라는 게 더 나와봤자 결국은 인상적인 것밖에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절대적으로는 다주택자보다는 집이 없거나 1주택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사람들도 근데 그런 지지자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의 감정적 만족으로는 다주택자를 마귀화하고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뭔가 만족감을 주겠지만, 결국은 나의 지금 현재 상태, 경제적으로,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권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인 그런 만족 때문에 지지하고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러는 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거에 호응을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디 정책의 정교함이나,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대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집값 원인을 통계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영상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명박. 여기에서 보수 정권일 때에는 집값이 내려갔고, 진보 정권일 때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냐.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38%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쭉 보니까, 결국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통화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을 엄청 풀었습니다. 이것저것 지원한다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것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특히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통화량이 문제였어. 그럼 통화량을 억제해야 되겠네. 가뜩이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됐으니까 통화량 억제를 하면서 민생 지원금 철회를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거구나'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힌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긴축 재정을 했죠.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그랬는데 진보 정권에서는 확장 재정을 해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라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밤 한밤중에 트위터를 쓴 이유는 코스피 5천이 깨져서 그럽니다.
본인은 6천, 7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유일한 업적인데. 관세도 욕 먹고 환율도 욕 먹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주식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에 갈까 봐. 그래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또 살까 봐.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로 좀 강력하게 글을 글을 짚으셨는데 경제학자들의 통화량 원인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연: 요즘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런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 역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적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금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SNS 병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요. 원래 그 사람은 야인이던 시절부터 그런 SNS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 온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관리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올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한꺼번에 올리거나, 아니면 대변인들과의 어떤 긴밀한 조율 끝에 올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글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해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미국의 다음 행보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올라가는 시간대가 보통 늦은 밤이거나 새벽입니다.
SNS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SNS 할 때에는 이거 뻘소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이불 킥 합니다. 이거 쓰면 우리 유명하신 알렉스 퍼거슨 경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때 주목도를 끌어오기 위한 그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정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모든 대통령이 다 무게감을 잡고, SNS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SNS 해도 좋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뭔가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내려와서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볼 때 친근감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홍보 효과로서 좋죠. 그러나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단을 SNS를 쓴다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 더 가벼워지면 안 되거든요.
수단은 가벼워지되 내용은 정교하고, 내용은 그리고 항상 아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내용까지 더 가벼워지면서 많은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이러다 실수할 것 같아.
그리고 캄보디아어로 썼다가 시급히 지웠잖아요. 이거 굉장히 외교 결례거든요. 아무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납치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캄보디아 어로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건 이건 좀 선을 넘었죠.
▷조정연: 중국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강대규: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글을 한밤중에 지웠냐. 우리 김연기 변호사님도 아마 캄보디아 사건을 하실 텐데. 저는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잡혀온 사람 접견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사건을 제가 한 열 몇 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건에 10명인 조직도 있고 100명인 조직도 있고 30명 조직도 있는데, 그 조직원들 중에 캄보디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조직 수뇌부는 다 중국인입니다. 특히 조선족 중국인들이 실장급으로 하고 있고 한국인하고 짝짝꿍인데 이 글을 썼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 패가망신하겠다 글을 쓰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야 우리가 자료 줄게 봐봐' 봤더니 아 이게 다 중국인들 범죄구나, 중국인 조선족들이 연관돼 있구나라고 해서 중국한테는 뭐라 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삭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소만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지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국인 혹은 중국인 이렇게 두 집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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