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특별법, 산업·도시·문화 전방위 권한 확대

글로벌미래특구·AI반도체 실증지구 등 전략산업 특례 반영
인·허가 의제·특화단지 우선 지정…지방 주도 개발여건 개선
문화·교육 권한 이양 포함…통합특별시 출범 기반 마련

2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지역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도시·문화·교육 전반의 권한과 규제를 지방 주도로 재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성장 전략의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특례가 상당수 수용되면서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9개 특구가 의제 처리돼 기업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이 반영됐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창업·성장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반영된 핵심 특례다. 통합신공항,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도시개발 분야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포함돼 통합특별시의 자율성과 추진력을 높였다.

문화 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반영됐다.

교육·인재 분야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돼 산업 성장과 인재 육성을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