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각되는 한미동맹…정부 기조 변함 없을 듯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전략자산, 한미동맹
한미동맹 파열음 감수, 北 유화 제스처 무소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대회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북한이 '통미봉남' 구호를 다시금 외치고 나온 데는 국제사회에서 발휘되는 미국의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지켜본 터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재래식 무기에서 제아무리 앞서도 전력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1953년 휴전 이후 대치 중인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북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자산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한미연합훈련 이견 노출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냉랭한 남북관계를 녹일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의 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든다면 안보 자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진다. 그러나 자본시장 불안감은 즉시 감지되지 않는다. 남북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본 덕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코스피지수를 끌어올린 기저에 전쟁억제력이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유화 기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적인 정책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생긴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