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강선일] 영천국민체육센터 하수관로 논란, '행정이 답할 차례다!'

미준공 민간 하수관로 연결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강선일 사회2부 기자

경북 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30년 가까이 준공되지 않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에 편법 연결, 해당 관로의 부실시공 및 누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와 의사결정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체육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156억여원을 들여 건립됐다.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지역 대표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체육센터에서 배출되는 월평균 2천100톤(t)의 오폐수는 별도의 공공 하수관로가 아닌 야사지구 내 800m 정도의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야사지구는 1997년 사업 인가 이후 시공사 부도와 유치권 분쟁, 자금난 등으로 아직도 준공되지 못한 장기 표류 민간사업이다. 그럼에도 영천시는 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이 하수관로를 활용했다. 지역 업계에선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 등을 감안해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다. 공공시설은 시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만큼 편의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와 안전성, 유지관리 체계까지 종합 검토돼야 한다. 특히 미준공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근거와 관리 주체, 준공 이후의 책임 관계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야사지구 하수관로 일부에서 누수 및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체육센터 오폐수 상당량이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직 객관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수가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와 시민 안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수 여부'보다 '행정 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누수는 조사하면 금방 확인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을 미준공 민간 기반시설에 연결하기로 누가 결정했고, 어떤 법적 검토와 내부 협의를 거쳤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시설의 기반시설 연결 과정에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예산 절감 논리가 안전성과 적법성보다 우선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천시는 체육센터 하수관로 연결은 당시 관계 부서와 야사지구 조합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4일부터 하수관로 공사 완료 시까지 체육센터를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행정이 절차와 안전성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과 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영천시가 관련 협의 문서와 기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