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도 이라크파병 결단" vs "본인 자식부터 보내라"…여야 정면충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동맹과 국익을 이유로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 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파병은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이라크에 자이툰부대가 파견 됐다"며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파병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는 대미 협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는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피를 나눈 굳건한 동맹 관계고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 배에게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방법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 배와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구출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며 안보와 경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을 주장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듯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느냐"며 "파병은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에 치킨호크(chicken-hawk)라는 단어가 있다.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이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라며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이 걸린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파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외교 안보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도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선제적 파병을 외치느냐"며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은 헌법, 국제법, 동맹 상호방위조약상의 명분이 없다. (민주당 의원은) 다 반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정세와 환율, 관세 협상을 보면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딘다"며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해부대를 파견 가능성에 대해 "청해부대는 상선보호와 해적퇴치가 주 임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