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내달 초 본회의서 처리 추진…지역 화폐 민생지원금도 검토

당정, 중동 사태에 추경 편성 속도…31일 국회 제출 뒤 내달 초 본회의 처리
장동혁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아냐…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고물가·에너지 위기 파고를 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31일 국회 제출 방침을 세우고,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형 지원금'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재정 포퓰리즘을 앞세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 처리 전까지 험난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을 망라해서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 역시 꾀할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이날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하는 지역화폐 형식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선순환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만 하면 위기가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에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