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매각 강요 없다"…보도 정면 반박

"매도 압박은 정책 실패 자인"…세제·금융·규제로 집값 잡겠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 매각 압박 관련 보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SNS 게시글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승진·임용 과정에서 불이익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며 "주택 보유 여부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집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과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압박은 정책 효과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못 박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