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김진만]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 객관적·공정해야 하는 이유

경북 영덕군(대형원전)과 경주시(SMR) 유치 신청…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과 대결
'뜬소문 무성'…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정보 공개해 신뢰성 확보해야

김진만 동부지역취재본부장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후보지 공모에 4개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었다.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은 대형 원전,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은 SMR 유치 경쟁을 하게 됐다.

이번 신규 원전 후보지 공모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탈원전과 친원전 논란 속에서 '실용'에 바탕을 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신규 대형 원전과 SMR 건설은 단순한 입지 경쟁과 또 다른 하나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기반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 탄소중립 실현, 산업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으로 원전 수출 전략까지 연결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다.

영덕은 산불 피해 재건과 인구 소멸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경주는 원자력 전주기와 SMR 관련 연구·산업 인프라를 갖춘 원자력 클러스터로 SMR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각각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북은 현재 16기(운영 13기, 정지 1기, 건설 2기)의 원전과 함께 신규 대형 원전·SMR 최종 후보지로 동시에 선정될 경우 울진-영덕-경주로 이어지는 동해안 원자력 에너지 벨트를 형성,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력 공급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신규 원전 후보지 공모에 신청을 한 4곳 모두 입지·수용성·경제성·안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경북은 두 지자체가 신청하여 한 곳만 선정된다는 식의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 같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이 나돌고 있다. 유치전이 과열될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확대재생산되고, 지역 간·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병폐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전 관련 시설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다. 한번 들어서면 운영 60년, 해체 20~30년, 사후관리 수십 년이 더해져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성 등의 문제로 주민 간·지역 간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성향, 표 계산 등 정치·지역 안배 영역이 개입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개입되는 순간 사업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원전 부지 결정은 경제적 보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주민 간·지역 간 찬반 갈등도 심각해 이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운영 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수출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규 대형 원전과 SMR 부지 선정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안전성, 사회적 신뢰가 모두 걸린 사안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공정성, 수용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어떠한 '고려' 없이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업의 정당성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이번 기회에 원전 확대와 적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