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춘근] 미중 정상회담 관전평(觀戰評)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이춘근(국제정치학자)

지난 14, 15일 양일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정상의 만남과 대화는 비록 폭력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에 누가 이겼는지 혹은 졌는지 판단하는 관전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소위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성사될 때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승자라고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이란전쟁 때문에 다급한 트럼프라고 묘사했고 트럼프는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어 미국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앞에서 굽신거렸고 '막강했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는 기사도 보였다.

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완전한 승리라고 판단한다. 백악관 당국은 당연히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미국 최대의 뉴스 방송인 폭스TV도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시진핑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트럼프의 외교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도권은 시작부터 트럼프가 잡고 있었다. 2025년 연말 두 나라는 2026년 3월 중 정상회담을 열자고 약속했었다. 3월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모를 리 없었던 미국은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 백악관은 3월 후반인 3월 25일 전쟁 중이니 회담을 5월 14일, 15일 열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이 제안을 확인해 준 것은 5월 11일이 되어서였다. 회담 종료 무렵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9월 24일을 특정, 그날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24일은 중국인들도 '중추절(中秋节)'이라 부르며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게 '가족이 모여' 달을 감상하고, 월병을 나누며 풍요와 단합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 바로 전날이다. 결국 금년 중추절을 미국에서 지내라는 요구인데 미국이 9월 24일이 2026년 중추절 전날임을 알고 시진핑을 초청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회담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미중 무역 문제, 이란전쟁 그리고 대만 해협문제가 그것이다. 여느 때와 달리 미국의 방문단 중에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름을 밝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보잉 등 12개 회사의 금융 가치는 도합 10조 달러에 이르며 10조 달러는 중국 1년 GDP의 55%에 이른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기업 포함 30개 기업의 총수들이 동원되어 중국의 시장문을 두드렸다. 보잉은 예상했던 150대보다 50대나 더 많은 200대를 1차분으로 팔 수 있게 되었다.

주로 중형 여객기인 Boeing 737 Max를 대량 구입하기로 한 것은 항공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잉의 라이벌인 유럽의 에어버스 기종을 주로 구입했던 중국은 결국 추락사고, 문짝 이탈 사고 등 퀄리티(quality) 문제로 고생하던 보잉을 구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미래가 불투명했던 자국의 신생 여객기 제조 산업을 폐기시킬지도 모를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인들은 미국의 비행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농민들은 매년 170억 달러의 농산물을 중국에 팔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미국 석유 구입 약속은 과잉 생산으로 저유가의 위기에 당면한 미국 석유채굴 회사들에게 숨 쉴 구멍을 열어 주었다.

이란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과세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핵은 결코 안된다 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미국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인 이란과 북한을 배신하고 미국에 동의하는 일을 했다.

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고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현상이 변경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 직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면 그것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는 날 대만 총통은 대만이 독립국임을 천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지배 하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선물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기는 했지만 트럼프는 '빈손'으로 귀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