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책임감 있게 활용"…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 'AI 활용 가이드' 제작

AI 활용 과정에서 법적 이슈 지속적으로 제기
과제 제출부터 SNS 공유까지 실천 사례 중심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도구가 수업,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활용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창작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이면(裏面)이 존재하는 법. AI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상표권·초상권 문제 등 새로운 법적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구시교육청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이번 가이드는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기준과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작한 '초·중·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 대구시교육청 제공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함께 배워

이번 가이드는 AI 시대 창작 활동과 저작권의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비롯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보호된다는 원칙, 교육 목적의 이용과 공정 이용의 범위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AI 활용 환경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권리로 ▷상표권(기업 로고·브랜드 사용) ▷초상권(타인의 얼굴 이미지 활용)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이미지 활용) 등을 소개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AI 도구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는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코드 생성 AI, 음악·영상 생성 AI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점, 결과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작한 '초·중·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 대구시교육청 제공

◆과제 제출·SNS 공유 등 실천 중심

가이드는 AI 활용의 생성 단계뿐 아니라 결과물 활용 단계까지 고려한 실천 중심 안내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학교 과제 제출 시 AI 사용 출처 표기 방법 ▷공모전 및 대회 출품 시 확인 사항 ▷SNS·유튜브 등 온라인 공유 시 주의 사항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사용 출처 표기와 온라인 공유 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학습 윤리와 저작권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화원고 교사는 "AI를 수업에 활용할 때 학생들이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자신의 과제에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늘 고민해 왔다"며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저작권 안내 포스터' 함께 제작

시교육청은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저작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 포스터 2종도 함께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첫 번째 포스터 '슬기로운 AI 창작 생활–우리들의 저작권 가이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생성할 때(Safe Creation) ▷활용할 때(Smart Use) ▷공유할 때(Check Before Sharing) 등 AI 활용 단계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포스터에는 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 AI 도구 사용 시 출처 표시, 온라인 공유 전 권리 침해 여부 확인 등 학생들이 실제 학교 활동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포스터 '저작권 바로 알기–학문적 정직성을 지키는 올바른 AI 활용 습관'은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AI 저작권 기본 상식과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기본 원칙, 특정 캐릭터나 유명인 모방 요청 금지, 실제 인물 얼굴 변형 금지 등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포스터를 학교에 배부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활용 윤리와 저작권 의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AI 활용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제작 과정 전문가 참여 신뢰성 확보

이번 가이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학교 현장의 설문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수업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사들도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성을 더했다.

자문에 참여한 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저작권법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자료는 많지 않았다"며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라고 평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된 만큼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저작권 의식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