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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상황…가짜뉴스 유포, 반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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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이 쓰는 수법…장난삼아 하는 일과 차원 달라"
李대통령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 등을 겨냥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1일 '북한 원유 유입설'을 주장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직접 형사고발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탓에 울산 비축기지에서 해외로 판매된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당시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을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한 것이라서 정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 베트남이 (원유를) 사간 것을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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