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용지'… 부지 활용 문제

성서·명곡 택지지구 계획 당시 '시설'로 지정된 땅 방치돼
과거와 달라진 사회 변화상…의료시설·터미널 등 주요 기반시설 용지 활용 못돼

주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는 임시 주차장 및 컨테이너박스로 쓰이고 있다. 김지수 기자

과거 도심 택지 개발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특정된 부지들이 수십년 째 계획된 용도 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 환경, 사회 변화에 기존 용도 활용 계획들이 발 맞추지 못하면서 묶인 탓이다.

새 용도를 찾아 부지를 활용하려면 대구시와 구·군 등 관청의 '용도 해제'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소유주와의 협의, '특혜 의혹' 우려 등 난관이 자리잡고 있다.

◆달서구, 이곡1동 청사 건립 계획…반년 째 진척 없어

19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사업은 부지 뒤편에 위치한 '의료용지' 문제로 반 년째 설계나 착공 시점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는 이곡1동행정복지센터(달구벌대로 1309번지)를 현 부지에 증축 건립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청사는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다 위치적으로도 입구가 달구벌대로와 맞닿아있어 차량 진입이 어렵고, 규모 자체도 연면적 580㎡(약 175평) 가량으로 협소하다.

주민 민원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구의원들 중심으로 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고, 달서구는 지난해 말 현재 지하1층~지상 2층 규모의 청사를 지상 4층, 연면적 1천440㎡으로 증축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설계 시점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건립 계획에 진전이 없는 배경에는 '부지' 정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부지가 의료용지와 인접해 있다. 달구벌대로가 아닌 청사 뒤편의 도로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청사 부지 뒤편에 자리잡은 종합의료시설용지(이곡동 1258번지) 1만8천214.6㎡(약 5천482평) 땅을 용도를 해제하고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으로, 일부를 달서구가 매입해야 진입로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0년 12월 성서 택지지구 계획 당시 국토부에서 의료시설용지로 설정했으나,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 인근 계대동산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시설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년 째 빈 땅으로 남아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건축물, 민영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지만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민간 소유주는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달서구청을 상대로 용도 해제·변경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5~12월 세 번의 판결 끝에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사 부지 일부가 시유지인 점도 청사 건립 추진에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청사 주차장 중 일부(266㎡)가 시유지에 해당돼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태까지는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지만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 매입을 하라고 달서구에 요구했다는 게 달서구 측 설명이다.

무상 사용이 더는 어렵다는 대구시와, 시유지를 기존처럼 무상으로 점유하려는 달서구 간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달서구청 측은 여전히 청사 뒤편 민간 소유 의료용지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는 올해 이곡1동 청사 건립비로 3억원을 책정해둔 상태로, 건립 추진 논의가 더뎌질 경우 계속 비용으로 이월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원고 옆 1만1천여평 너른 땅, 임시주차장과 컨테이너 박스 방치

대구 달성군 화원고 건너편 빈 공터 부지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부지로, 장기 주차 차량과 컨테이너 박스들로 뒤덮인 채 수년 째 방치돼 있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3번지 3만8천㎡(약 1만1천500평) 부지는 LH 소유 땅으로 도시계획시설 상 '자동차 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부지는 지난 1997년 10월 10일 명곡 택지지구 계획 당시 국토부에서 용도를 지정해둔 곳으로, 현재 서부정류장 이전 부지로 확보해둔 곳이다. 부지 소유주와 별개로 시설 관리권한은 대구시에 있다.

지난 2023년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서부정류장이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갈 경우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부정류장 이전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달성군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달성군은 지난 2022~2023년쯤 이 부지에 경찰병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이후에는 논의에 별다른 진척 없이 현재까지도 너른 공터가 빈 땅으로 방치된 상황이다.

이곳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돼 장기 주·정차 차량 수백대가 방치돼 있고,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뒤덮여 있다. 대구시는 서부정류장 이전부지로서 해당 부지의 용도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부정류장 이전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부지로서 확보해둔 곳을 용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승센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