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기승에 '주의' 강조…케이크 만들기 갔다가 수천만원 빚더미

웨딩박람회부터 농축협 창구까지 저축성 상품 둔갑 영업 만연
금감원 3대 필수 체크사항 당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케이크 만들기 등 일회성 행사나 박람회, 사내 교육을 빙자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속여 파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0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종신보험 판매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가입 수요에 맞지 않는 꼼수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과 올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행사나 모임을 악용한 교묘한 판매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원데이 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행사에 참석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거짓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료 디저트 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방문한 행사장에서 특판 예적금 상품인 것처럼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목돈 마련이 절실한 소비자들을 노린 박람회장 불완전판매도 심각한 수준이다. 베이비페어에서는 자녀 교육 자금 준비 명목으로, 웨딩박람회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재테크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종신보험이 둔갑해 판매됐다.

다행히 위 두 사례는 추후 확보된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부당한 설명 사실이 인정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는 사내 교육이나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한 사내 재테크 및 절세 교육에서는 종신보험을 사망 보장이 아닌 상속 목적으로 포장해 판매했고, 군 경제교육담당관을 사칭한 설계사가 25세 미혼 직업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며 계약을 유도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에게 보험을 권유하거나, 예적금 및 카드 발급을 위해 지역 농축협조합 창구를 방문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일반 민원인에게 최저보증이율만을 강조하며 저축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정보 취약계층을 향한 무분별한 영업 실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필수 체크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일 뿐,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입 전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은 일회성 행사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판매 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설계사로부터 받은 안내 자료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반드시 수집해 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