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급망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동시에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매일신문 4월 14일 보도)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쟁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끝나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공급망과 민생 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대응은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이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항 정보 제공과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중동발 리스크가 해상 물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수급 불안에도 선제 대응한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 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며 "전체 재고는 약 3개월분이지만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는 규제 특례와 적극 행정으로 신속 처리한다. 구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 요인은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공계약 금액 조정 제한 완화, 계약 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이 시행됐으며, 원유 수입 기업에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낸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 집행 대상 10조5천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정부서울청사와 주미대사관을 연결했으며 거시경제,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5개 실무 대응반과 관계 부처가 참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위기 대응의 지속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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