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김경수·조국 등 출마, 이래도 되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경기 안산갑 출마(出馬)를 선언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출 사기'로 지난달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남국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공천 당시에 발견될 수 없던 사유(事由)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로 사후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까지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양문석 전 의원은 이미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천 취소는커녕 "훨씬 심한 저쪽 후보는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거든 바 있다. 그런데 김남국은 자신의 출마가 오히려 책임 정치라고 주장한다.

김남국은 국회의원 시절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중에 몰래 코인 거래를 하다가 들켜 국회의원 제명(除名)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용서를 빌며 탈당했다. 그러더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비서관으로 돌아와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운운하며 청탁 논란에 휩싸이자 사퇴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진보 진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저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와 금품 수수(收受) 의혹 속에 출마를 선언했고,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감옥에 갔는데, 사면·복권받아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시 비리로 감옥에 갔으나 형기(刑期)를 절반도 안 채우고 사면·복권됐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이것이 민주·진보 진영의 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