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공유 제한 한·미 갈등 증폭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核) 시설' 언급으로 비롯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도 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 갈등(葛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확대·증폭하는 셈이다.

당사자인 정 장관은 20일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오히려 반발했다. 하지만 굳이 '구성시'를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책 설명을 할 수 있었다. 또 각종 국제 보고서·논문 등에서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학계 등에서 추정(推定)하는 것과 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밀 북핵 시설이 있는 지역을 특정해 확인(確認)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정 장관은 북핵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북한에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정보 역량(力量)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한·미 스파이 색출에 나설 수 있다. 국가 안보 훼손(毁損) 행위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 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을 향한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는 이 같은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인식(認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올해만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쐈고, 지난 19일에는 단 한 발로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과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중요시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