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고가격제로 억누른 물가,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2022년 4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31.9% 급등했고, 나프타(68.0%)와 에틸렌(60.5%) 등 기초 원료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정책이 빚어낸 착시(錯視)에 가깝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3%에 육박했다는 의미다. 소비자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에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유가 상황에도 소비 감소는 뚜렷하지 않다. 얼핏 내수가 탄탄하다는 좋은 신호로 보이지만, 고비용 상태의 소비 유지는 자생적(自生的) 회복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다. 소득 증가, 고용 안정에 따른 건강한 소비가 아니라 가격 왜곡, 보조금 효과로 버틴 소비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유류세 인하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중(二重) 구조의 물가 억제다.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의 괴리(乖離)가 커질수록 쌓이는 비용 부담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소득 하위 20%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상위 20%의 3배를 넘는데, 현재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물가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지 여부 논쟁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다. 생산자물가 상승, 환율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가격 통제는 위험하다. 물가 충격의 시간만 늦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