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보 공개 갈등에 슈퍼 301조 경고까지, 심상찮은 한미 관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최근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해 압박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是正)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경고(警告)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1988년 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슈퍼 301조'로 불린다. 한국은 이미 강제 노동 조사 대상 60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달부터 조사가 시작된 구조적 과잉생산 및 불공정 관행 조사 대상 16국에도 이름을 올렸다. 빠르면 7월 말부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전자장비·철강·선박 등에 보복 관세(報復關稅)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엮이면서 한·미 갈등이 고조되는 현상은 더욱 불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정보 누설 논란'이 격화(激化)하는 가운데, 미국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법적 안전을 거론하며 고위급 외교 협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의 이행(履行)에 걸림돌이 예상된다.

또 정 장관이 '공개 정보'를 토대로 발언했다는 근거로 인용한 CSIS(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1일 X(트위터)에 "(북한)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 등으로 시작된 한·미 갈등이 전방위적 대립 국면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한미 관계 균열은 안보 위기(危機)와 경제 파탄(破綻)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