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시설 위치 공개가 문제 없다는 정동영 장관의 위험한 인식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어떻게 기밀(機密)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지명이 무슨 기밀이냐"고 했다.

민간 연구자들의 언급 또는 뉴스 보도와 대북 정책 핵심 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다른 문제다. 장관의 공식 발언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북한에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알고 있는 핵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폐(隱蔽)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확보한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군(軍)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제반 사항을 '한·미 간 연합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안보와 관련한 언론의 민감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노출(露出)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은 부적절했고, '그 지명을 밝힌 것이 뭐가 문제냐'는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 장관이 작년 9월 독일을 방문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다. 본인은 북한의 핵 고도화(高度化)를 우려했겠지만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핵 협상' 구도를 용인해 주는 셈이어서 국익에 반(反)한다. 정 장관이 알고 있는 것과 공개하는 것, 사실과 그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의 차이를 모른다면 장관 자격이 없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 장관을 두둔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질책했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