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기획처, 26년 기금평가 24개 존치·25개 운용 심사
국민연금 수익률 18.97%…글로벌 5대 연기금 중 최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처 제공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 권고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 이번 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따지는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 성과와 운용 체계 적정성을 살피는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두 기금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은 대부분 융자 방식으로 다른 정책금융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유병률 감소 추세에도 분담금 요율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사업구조 개편과 분담금률 검토가 권고됐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에 그쳤다. 기획처는 이 기금에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전체 24개 기금의 평균 평점은 지난해 73.7점에서 72.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유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도 운용수익률이 18.97%로, 미국 캘퍼스(CalPERS·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캐나다 CPPIB(7.66%), 네덜란드 ABP(-1.60%)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점은 지난해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지만 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