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수현 측, 120억원 손배소송서 배상액 추가도 검토 중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살피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에 김 대표는 앞으로도 구속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날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와 고(故)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속됨으로써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어 오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유포를 이어갔다고 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이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년여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녹취록을 AI로 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옥중 입장문을 게시, 구속 결정을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들은 가세연 채널의 영구 삭제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