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은 급감하는데 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고, 초과 세수까지 반영되면 8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방식의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이후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1972년 1천73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감소했다. 물론 학생 수에 비례해 학교와 학급을 줄일 수 없고, 돌봄과 특수교육 수요는 늘어나며,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비용도 증가한다는 교육계의 우려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때 20조원을 웃돌던 교육청 적립 기금도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재정이 결코 남아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재정의 자동 증가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현장에서는 현금성 복지 확대와 디지털 사업을 둘러싼 효율성 논란들이 반복된다. 국가 교육체계의 재원(財源) 배분 불균형은 더 큰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대학 단계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산업계는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지방대학들은 재정난 속에 생존을 걱정한다.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무작정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배분 구조를 손질하자는 논의다.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유지하면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국가 전략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특히 대학 경쟁력 강화와 AI·반도체 인재 양성에 필요한 투자 여력(餘力)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든 시대에도 교육재정만 자동으로 늘어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정 구조의 전면적 손질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