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보증 축소에 대구신보 보증 공급 4천억 감소 예상…"소상공인 지원 악화 우려"

재보증비율 50→30%, 지역신보 부담 늘어
출연금 확보 능력 중요해져

대구신용보증재단

정부가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자 재원 확충 없는 재보증 축소가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신규 공급 보증부터 재보증비율 인하가 적용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보증 손실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재보증제도는 2004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보중앙회에서 50%의 재보증비율에 따라 5천만원을 보증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지역신보가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비율이 줄면 지방신보가 떠안아야 할 보증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위험도가 낮은 차주 중심으로 보증이 몰리고 일반 소상공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지난 8일 호소문에서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보증공급의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재보증 비율 축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다. 대구신보 자료를 보면 이번 재보증비율이 낮춰질 경우 대구 지역 연간 보증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약 4천억원 줄어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550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급 축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 창업·재도전 지원 축소, 민생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증 문턱이 높아져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일수록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증공급을 유지하려면 대구시와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데 이마저 쉽지 않아 결국 중앙 차원의 재보증 재원 부족 문제가 지역재단과 지방재정 부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금융권은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등 재원 확충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작 보증이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신보 측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출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재단 운영에서 전문성과 협상력, 출연금 확보 능력 등을 다 갖춘 전문 경영체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