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선관위, 국조 무더기 불출석…野 "특검이 답"

1차 회의에 증인 다수 불출석…여야 "집단항명" 비판
"내 일 아니라 생각하나?" '국민 무시' 질타에 일부 뒤늦게 출석
'선관위 특검' 주장에 힘 실리나?…내달 1일 2차 기관 보고 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야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목소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선관위 사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선관위의 '안하무인'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3일 열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선관위원들의 불출석이 속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기관 보고 증인으로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증인 43명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불렀다.

하지만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 등 16명이 대거 불참했다. 현직 선관위원 8명 중에선 위 직무대행만 참석한 셈이고, 사태의 진원지였던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불출석했다.

여야는 "집단 항명" "짬짜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일부, 민 전 위원장은 오후에야 국조특위에 출석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선관위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비등함에도 여전히 관련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특검을 도입해 성역화한 선관위 부실, 비리 등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내 선관위 개혁 특위 1차 회의에서 "무너진 선거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2차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8일 현장 조사, 14일 1차 청문회,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